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진실규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정쟁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이 사실상 무산되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사실상 이번 국조의 마지막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가림막 증언', 지역감정 조장 발언, '막말·고성 논란'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다 퇴장과 정회를 거듭하기도 했다.
결국 국정원 국조특위는 19일까지 두차례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모두 얻은 것 하나없는청문회였다.
송곳질의 보다는 고성과 막말, 증인 윽박지르기 등 그동안 지적돼 온 청문회의 악습만 재연됐다.
실제로 1차 청문회에서는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했지만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증인선거를 거부하는 등 청문회의 권위와 기강마져 무너뜨렸다.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제시는 없이 의혹만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19일 열린 2차 청문회는 오전내내 증인 신문을 한명도 하지 못한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증인들을 상대로 현 정부를 옹호하는 방어적인 여당과 어떻게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끌어내기 위해 몰두한 공격적인 야당만 있었다.
여야는 국정원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보다는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여야 공방으로 얼룩지면서 국정원 개혁방안 논의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