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근로시간 예외조항에 대해 총 노동시간 증가 없는 유연한 운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관련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들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여부였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의 특정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총 노동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기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노동자 동의도 실제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체계도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의 예외조항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러한 우려는 접어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중심 먹거리이자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며 "산업 발전을 위한 전국민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산업경쟁력과 노동권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예외조항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점 도출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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