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연간 6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로 진행된 분석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 지출이 2023년 6조3000억원, 2024년 6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총액이 2023년 22조원, 2024년 23조5000억원인 것과 비교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지출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노인 단체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행 사업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재정 절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있다.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출생아의 기대수명도 1970년 62.3년에서 2019년 83.3년으로 20세 이상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다. 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71.6세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나이를 기준으로 한 노인 정의는 없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경로우대제도 등 대부분의 노인 관련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부양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검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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