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보호를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2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보호를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2차 기자회견이 2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됐다.

첫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당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하려 했던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전원위는 해당 안건을 비판하는 이들이 안창호 위원장 등을 막아서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

2차 기자회견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가 주최했고, 다수의 시민단체들의 협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좌파 시민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들, 전공노 공무원들이 회의장을 가로막고 원천 봉쇄하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폭거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인권적인 폭거였으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전원위원회를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불발시킨 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폭력 행사였다”고 했다.

단체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특정인에겐 혜택으로, 또 다른 특정인에겐 불이익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어는 명백한 역차별이기에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 ‘마녀사냥’을 규탄하며 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거역하여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임에도 윤 대통령에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막말까지 쏟아붓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인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5인이 공동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즉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 못하도록 사퇴 압박을 가해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사퇴하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안건을 철회토록 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인권의 들러리와 사이비 인권의 복마전에 불과했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인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저항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직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단체들은 “소수자 인권보호에 그토록 목소리를 내온 인권위였지만, 헌법에 의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탄핵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범’으로 똑같이 돌을 던지며 낙인찍고 비난하는 반인권적 태도로 돌변한 인권위 구성원들과 인권팔이 시민단체들의 이중성과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선 ‘마녀사냥’을 하며 인권을 배제하는 야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인권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반인권주의자들임을 자인한 것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에만 선별적으로 인권을 적용하는 위선적 집단임을 드러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단체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건 인권위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단광기로 저지하고 배척한 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자인한 것이고, 반인권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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