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유통 실태를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배추와 무의 도·소매 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김장철 이후 가정 소비 감소와 정부의 수급 대책에 따른 도매시장 공급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추가 상승을 예상한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들의 저장 수요 증가와 겨울배추·무 작황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기재부, 공정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품목 농협, 산지 유통인, 시장 도매 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배추와 무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가격 상승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유통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추와 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설 성수기와 겨울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총 1만1000톤의 가용 물량을 준비해 일일 200톤 이상을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하고 있다.
또한, 배추 할당관세를 기존 27%에서 0%로 낮추는 조치를 4월 말까지 조기 시행하고, 무 할당관세 역시 기존 30%에서 0%로 낮춘 정책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김치업체와 산지유통인에 운송비와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저장 물량이 신속히 시장에 출하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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