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하는 당론 발의가 결정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포함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며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특별검사 도입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차선책으로 자체 특검법 발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3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린 것에 대해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특검을 원치 않지만,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고육지책"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야당과의 특검법 협상 가능성에 대해 "우리 안이 발의되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당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을 범죄행위처럼 묘사해 외환 유치죄를 포함시킨 민주당 특검법에 우리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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