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평화로 北 동포 외면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41차 화요집회를 갖고 최근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법 정상집행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낸 관련 보도자료에서 “김정일 사망 10주기 겸 김정은 집권 10주년인 지난 17일 76차 유엔총회는 17년 연속 북한의 반인도범죄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북한인권법은 5년째 사문화시키면서 종전선언에만 집착하고 있다. 인권 없는 가짜 평화로 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를 외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했다.

이어 “지난 6일부터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중국은 그 밖에도 티벳과 홍콩을 반민주적으로 억압하고 있고, 탈북민을 계속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두 단체는 “심각한 인권유린국에게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국이라는 영예를 안겨주는 건 그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국제사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참가로 히틀러 선전에 이용됐던 전례를 반성하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동맹국들의 베이징 동계올림에 대한 외교적 보이곳에 동참해 ‘패권 국가’로 자리잡으려는 중국의 기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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