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각 부처의 주요 경제 정책을 총 망라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2022년 경제정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완전한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역량을 집결한 것인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하면 경제 정책의 틀도 바뀔 수밖에 없어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607조7000억원이라는 '초슈퍼예산' 중 상반기에만 63%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흐름을 지속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운영한다.
경제의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방안을 통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도모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 보강과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두 갈래의 큰 틀에서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은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 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며 "내년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경제팀은 단 한 치의 좌고우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수립한 이 같은 경제정책방향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지 여부다. 2022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이자 3월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정권 교체의 해다.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활동에 들어간다.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되고, 내각 인선도 이뤄진다. 5월이면 새 정부의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착수한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부 내용은 물론 경제 운용 방침에 따라 완전히 새 판이 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정부는 연 2회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12월 말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발표하고, 이듬 해 6월 말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달라진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새 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경제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기재부가 내놓은 사실상 반년짜리 시한부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그 간 추진해 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누가 정권을 잡던지 간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새 정부에서 공약한 바를 실천하려면 50조, 100조원이 필요해 추경을 하게 될 텐데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고 대선 후보들 역시 복지 확대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이전 정부의 핵심 정책은 손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순 없으니 상당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생 경제 회복 등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새 정권도 복지 확대를 약속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야당이 집권하면 한국판 뉴딜 정책과 같은 이전 정권의 큰 상징적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힘을 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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