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 등 36개 단체들이 13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등을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1년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은 많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다수 학부모와 학생들 및 교사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소수의 목소리만을 반영시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은 ‘혐오’를 정치화하는 ‘혐오 정치’를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교육 행정”이라며 “소위 ‘소수자 인권’이라는 차원으로 편향적 인권을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하는 점은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는 다수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다문화’의 이슈를 ‘소수자’로 범주화하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 내용 중에 ‘다문화 학생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에서 ‘학교 밖 다문화 학생 학교 입학 지원’이 있다. 이 얘기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서울 학교에 입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왜 국가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지원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유럽의 수십 개 국가들은 ‘다문화’ 이슈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을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지금 유럽은 안보위협, 치안불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제서야 유럽의 많은 국민들이 다문화주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이란 용어 자체가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 대부분은 그냥 한국인이다. 왜 다문화라고 분리하는가”라며 “그 학생들은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미래의 자원이다. 이러한 ‘다문화’라는 용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편가르기 용어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외국인을 혐오하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외국인과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더욱 갈등으로 몰아가는 교육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소수자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의 문제점”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이 ‘문화다양성인권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양성을 악용하여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외국인 우대정책은 물론, 동성간 성행위 미화도 문화라고 세뇌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이미 전국의 문화다양성 축제에서 ‘성소수자 부스’를 운영하며 홍보한 사례가 있고, 전국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들에 ‘혐오 정치’ 내용이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서울시 교육청은 ‘성인지 관점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강화’라는 내용으로 ‘성인지’라는 페미니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며 “내용에서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을 하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페미니즘 사상과 더 확대하면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전파하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남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여성을 혐오하지 말라는 ‘혐오’를 성별의 범주에서 가장 크게 일으키는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이어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주의는 인종의 범주에서 인종차별 갈등을, 페미니즘은 성별의 범주에서 성별차별 갈등을 조장하는 사상”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사상 교육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탄으로 내모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자는 이러한 추진에 대하여 석고대죄하고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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