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암호화폐로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데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각양각색으로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암호화폐의 성격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못박음으로써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전날 홍 부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대신 민주당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수십조원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참여자만 400만명이라서 투자자들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불법이나 불공정 행위로 피해 보는 것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데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을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관련해)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충분히 홍 부총리 등 관계당국과 소통하고 있고 졸속으로 성급하게 했다가는 부작용이 우려돼 고심해서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놓고 '신중 모드'에 들어간 민주당은 당내 별도 기구를 두는 대신 정책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담당 부처가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며 "기재부, 금융위,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있는데 전담부처가 정리가 되면 당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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