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 시장은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천 재건축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건축된지 50년 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는데, 집이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하게 폐허화돼 있지만, 재건축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막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대통령을 뵙게 됐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며 "예컨대 시범 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는 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면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라며 "공공재개발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게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직접 '사면'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사면 이야기를 거론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원론적 취지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국무회의가 한번은 대통령이 주재하고, 한번은 총리 대행이 주최하는데 가능하면 참석해달라"며 "다른 단체장 의견도 들어서 필요하면 와서 (의견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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