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한변·올인모, 북한인권법 세미나 개최
“文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북한인권법 사문화 평가”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일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태영호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의 인사말,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축사,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의 강연, 태영호 의원·김진홍 목사·이민복 단장(대북풍선단)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에 의해 발의된 후 11년 만인 2016년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통과되었다”며 “비록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보다 많이 늦었지만 한국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인권대화는 시도조차 되지 못하였다”며 “북한인권협력대사는 초대 인권대사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친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침해 사실을 국내외에 알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분석을 제공해야 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식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정권이 구체적인 인권 증진에 나서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반도 특수성이나 민족 정체성을 들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역할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미 한변과 60여 북한인권단체들은 2014년 1월 16일 ‘올인모’를 결성하고 2014년 10월 14일부터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진행했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 통과와 함께 제74회를 끝으로 종료하였으나, 북한인권법이 사문화 됨에 따라 2020년 9월 8일부터 다시 정부와 민주당에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시작하여 오늘 3월 2일로 제10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2020년 8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라고 언급했다”며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5년이 되도록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임명을 회피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시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을 넘어 북한의 반인도범행을 방조하는 것이고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4일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으며,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해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참담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北 인권 상실의 사상적 원천은 공산당선언 때
기독교 정신에서의 일탈과 유물사관 경제체제
인간애 정신 배척·경제일원화의 획일적 가치관”
이후 ‘북한인권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102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북한과 같이 전 국민이 인권을 빼앗긴 국가는 없다고 보는 것이 UN과 자유세계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만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북의 동포는 지금과 같은 인권 상실의 참상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 원인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상적 원천은 19세기 중엽의 공산당선언 때부터로 보아도 좋을 것”이라며 “국제공산당연맹의 탄생은 그 당시의 유럽사회의 사상적 상황으로 보아 두 가지 큰 혁신적 변화를 만들었다. 그 하나는 종교 즉 기독교 전통과 정신으로부터의 일탈과, 유물사관에 입각한 경제체제가 사회규범의 기반이 된다는 시대적 조류였다”고 했다.
그는 “종교적 세계관의 배제와 경제적 사회구조의 혁신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미래역사의 완성이라는 이념을 탄생시킨 것”이라며 “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게 되는가. 인권상실이란 인간적 삶의 필수적인 가치관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먼저 지적한 두 정신사적 혁명이 모든 종교가 인류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인간애의 정신을 배척했고, 인간생활의 가치관을 경제일원화라는 획일적 가치관으로 묶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소련에서는 기독교가 허락되지 않았고, 중공에서는 공산당 안에서는 물론 최근까지 종교는 사회적 생활의 연역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라며 “북한은 해방될 때 기독교 사회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20세기 전반기를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두 정권이 탄생했다. 히틀러의 나치정권과 스탈린의 공산정권이다. 그 공산정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태어난 것이 북한정권”이라며 “북한을 공산정권으로 완성시키면서 우리민족 전체를 공산국가로 일원화하려는 야망을 지령 받고 나타난 사람이 해방직후의 김일성”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의 확립과 민족의 공산화 통일은 지금까지 견지해오는 북한의 정책”이라며 “그 정권의 확립과 완성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었다. 그것이 노동당의 강령이다. 정권유지의 정신적 기반은 물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신성화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마치 종교인들이 숭앙하는 절대적 가치의 주체가 초월자인 신격이었듯이, 통치자로서의 자연인 김일성을 초인간적인 신격까지 끌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렇게 탄생된 것이 (공산당으로 통칭되는) 노동당이다. 그 노동당의 주체인 김일성 일가가 계승해가는 것이 북한정권”이라고 했다.
“북한정권, 이미 휴머니즘 적대시한지 오래
일시적 정권 간 통일 위해 인간 기본가치와
인류 보편 의무 경시하거나 포기해선 안돼”
그는 “소련의 공산정권이 그러했듯이 북한에는 진실과 정의의 가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정직한 지도자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정의를 외치는 국민은 생존의 공간을 상실한다”며 “필자와 같은 북한 동포들이 대거 탈북한 원인은 거짓과 불의의 화염을 피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이미 휴머니즘을 적대시한지 오래 되었으며 진실과 정의는 찾아볼 곳이 없는 삶의 황무지가 된 셈이다. 인간애와 자유, 진실과 정의를 배제한 인간적 삶의 가치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예고할 뿐”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동포애의 가치와 정신을 위해 북의 정권에 대해서는 의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공감 있는 애족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정권 간의 통일을 위해 인간의 기본가치와 인류의 보편적 의무를 경시하거나 포기한다면 민족의 장래와 세계적인 인권존중과 수호의 진로를 역행하는 실책을 범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통일은 역사적 순리에 따르는 것이지 인위적인 수단방법을 앞세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위한 인권운동이 지속되는 동안은 역사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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