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현행법이 탈북민에게 주거, 생계, 교육 등 지원을 초기 정착 단계에서만 제공하고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 지원이 대부분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일부 탈북민은 생활고와 심리적 고립에 시달리다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콩고의 혼란 속에서 세력 키우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이하 DRC)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국가(IS) 계열 무장조직이 최근 정부군과 M23 반군 사이의 갈등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은 안보 공백을 이용해 더욱 대담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의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총영사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발신번호로 조작해 신뢰를 유도한 뒤,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교민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전작권 환수, 군 역량과 안보 정세 종합 고려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의 역량과 북한을 포함한 국제 안보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시기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을 신중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기념사서 “현실 반영한 새 헌법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주권재민 정신을 상기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과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기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윤희숙 “국민의힘 중진, 책임지는 용기 보여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당내 중진 의원들을 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어온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일부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6·27 대출규제 3주 후,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뚜렷
6·27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었고, 특히 강남권의 상승세가 빠르게 꺾이며 전체적인 상승폭 축소로 이어졌다. 반면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확산, 비수도권 자영업 직격탄
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으로 자영업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자영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10가지 방정식”… 수학으로 삶을 해석하다
이 질문은 응용수학자 데이비드 섬프터가 던지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최근 저서 『세상을 움직이는 10가지 방정식』(원제: Ten Equations That Rule the World)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예측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일정한 패턴과 구조가 존재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