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힘,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강력 반발… “사법부 공정성 상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권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새벽 시간대 구속영장 발부는 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격렬 시위에 우려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격렬 시위와 관련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8~19일 사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 난입과 기동대 폭행 등 격렬 시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구속…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기각' 외침 이어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둘러싸고 현장은 지지자들과 경찰이 뒤섞여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구속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독교학술원
    “거대 야당, 나치식 ‘형식적 법률주의’로 입법권 전횡”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거대 야당이 다수의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고, 감사원장·국무위원 등 행정부 공무원 탄핵을 무려 29회나 밀어붙임으로써 대통령을 압박하고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다수의 입법권 폭주를 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 독주, 전횡도 ..
  •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의 애국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옥중 편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편지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접견한 후 공개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게시되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차은경 판사 손에 달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으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심사 결과가 같은 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수사에 탄력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판사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선관위 사실조회 증거 등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은 위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문제로 인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6일에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뉴시스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 공수처 앞 밤샘 농성 이어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발하던 지지자들이 15일 체포 소식을 들은 직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으로 집결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16일 낮까지도 탄핵과 구속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앞 도로 한 차선을 점령한 약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