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표결 직후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부했다... 외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한국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리더십 공백이 주요 정책 결정과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표결서 찬성 204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찬성률은 68%를 기록했으며,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초과한 수치다... "헌정 질서 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국헌 문란 행위로 인한 국가 기능 붕괴를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종지협,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 평안과 헌법 질서 회복” 촉구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 투입, 국회와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 의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가 입장문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평안과 헌법 질서의 회복을 촉구했다. 종지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전개된 혼란 상황이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내란중요임무'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윤 대통령 수사 탄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모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규진 교수 “두 번째 탄핵안 막지 못하면 보수 정치도 굴종할 것"
스페인 IE대 심규진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탄핵안 저지가 실패할 경우 보수 정치가 "홍위병 정치와 문화혁명의 광기"에 굴종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심각하게 경고했다... 윤 대통령 출국금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제한조치
법무부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출국제한 조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무부에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승인 결정이다... 비상계엄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요건 검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체포·군 통수권 박탈해야”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이 필요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