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통상 분야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가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경호처·국방부에 협조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비상계엄특검법' 추진… 야당 내란특검법 맞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주진우 위원장 주도로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검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체포영장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이 본부장이 오후 1시 55분경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걸맞는 수사 절차 필요하다"
경찰서에 출석하며 박 처장은 “정부기관 간의 충돌과 대치 상황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6당, ‘제3자 추천제’ 도입한 내란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정당이 9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내란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고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경찰, 윤 대통령 체포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 체포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수사단은 박종준 처장과 이광우 본부장에게는 10일까지, 김성훈 차장과 이진하 본부장에게는 11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경호 보강 요청… 공수처 체포영장 대비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물리적 충돌 및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 “중앙지법에 기소·영장청구시 재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존폐 기로에 선 공수처… 대통령 체포 두 번째 기회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받았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2차 집행 임박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재발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6일 영장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뤄졌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통령 관저 요새화… "경호처-수사당국 대치 장기화 조짐"
7일 현재 대통령 관저 일대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저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는 질서유지선과 철문이 설치됐으며, 경찰과 경호처 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관저 경내 입구에는 최소 3대의 버스가 차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벽을 둘러싼 철제 울타리 위로는 지름 50~60cm 크기의 철조망이 용수철 모양으로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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