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손솔 의원(진보당)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전종덕(진보당)·이주희(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윤종오(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김재원(조국혁신당)·서왕진(조국혁신당)·김준형(조국혁신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총 10명이다... 
[데스크 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
최근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미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를 약화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 법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 것인다...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법, 남녀 창조질서 부정”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지난 23일 오후 7시에 동산교회(유종필 목사 시무)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에 관한 성경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62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I&S) 대표 변호사인 조영길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I&S)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에 관한 성경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 
교계,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규탄 “종교·표현 등 자유 침해할 것”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진평연)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추진에… 교회언론회 “용납 못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는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법 논란은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왔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들의 지속적인 우려, 특히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의원,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역대 어떤 법안보다 폭넓게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이 공동발의자를 모으기 위해 친서까지 쓴 상황이다... 
“美 사법당국, ‘혐오표현 규제, 표현의 자유 침해’ 기본적 입장”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백은석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기본적 입장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왜냐면 표현의 자유가 진실 추구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성평등가족부 발언 논란
원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회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며 법.. 
“극우 보수 기독교? 차별 선동이자 종교에 대한 증오 표현”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3일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감리교, 순번제 깨고 NCCK 총무 후보 추천한 이유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교단 간 순번제 관행을 깨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후보에 송병구 목사(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색동교회)를 이례적으로 추천했다. NCCK의 통상적인 순번제 관례에 따르면 다음 총무직은 기장이 후보를 낼 차례지만, 기감이 독자 후보를 추천하면서 선거가 2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과서에 ‘성혁명’ 내용 다양한 형태로 포함돼”
2022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발표회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미래세대연구소 등 다수의 교육·시민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발표회에서는 보건, 기술·가정, 역사, 국어, 도덕, 사회 등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2022 개정.. 
“차별금지법 우회 발의” 논란 정보통신법 개정안 철회돼
조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철회된 것으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됐다...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