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본격 시동… 봉욱-정성호 인선에 기대감
    이재명 정부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완료하며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선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개혁은 속도보다는 실질과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는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119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공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심각… 다수 힘만으로 탄핵 밀어붙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며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법무부 박성재 장관
    법무부 장관,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해제 ‘적법’ 강조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 대사가 고발 이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 국민적 합의 없어"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尹, 검수완박에 ‘한동훈 장관’ 묘수… 인사권·특검 수사결정권 쥐어줬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내놓을 상황이 되자, 인사권 등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을 앉힌 모양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文, 秋 교체…신임 법무 '尹 동기'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 문재인 대통령
    ‘秋·尹 불편한 동거’ 신속 정리… 文, 개각 준비 중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에 인사권자로서 사과한 것에는 1년 이상 끌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 국면을 신속히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된 만큼 인사권을 통해 극에 달한 혼란스러운 정국을 빠르게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