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안과 정쟁 이슈로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내년 초 정국을 달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개헌모임)'은 지난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회, 철도파업 노사정 중재 실패…입장차 여전
이 자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의 시작부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을 중단할 경우 파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시간을 갖고 해당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 .. 
與野, 철도파업 기존 주장만 되풀이
여야가 27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철도 개혁과 경영 효율화에 민주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 금지 법조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강은희·이철우 의원과 민주당 윤후덕·박수현 의원이 이날 오전 각각 M.. 여야, 국정원개혁법안·예산안 30일 처리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배석, '3+3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해 넘기게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말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철도파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안행위, '경찰 철도노조 강제진입' 현안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철도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입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제 진입 배경과 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로 강제 진입을 시도해 관계자 119명을 연행했다... 
범야권, '대선개입 특검법안' 발의…"결국 답은 특검"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이 22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정부적 대선개입 상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 구직서류 돌려받을 수 있다…'채용절차공정화법' 통과
구직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불합격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력증명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사업 아이디어 제안서 등 구직자들이 낸 서류를 불합격할 경우 돌려주는 내용의 '구직서류 반환제'를 포함한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의결했다. 채용 절차상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 
안철수신당 가상지지율, 새누리 3%p차 추격
안철수 신당 창당을 가정한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신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3%포인트차로 추격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9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207명을 대상으로 '만약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 새누리당이 35%, 안철수신당이 32%, 민주당이 10%, 통합진보당이 1%, 정의당이 0.4%, .. 
"사이버司 대선前 2배 확충…작전폰 지급" 진성준 제기
대선 전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2배로 확충됐고 요원들에게 작전폰까지 지급됐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날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61대 몫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했지만 같은해 10월부터 132대 몫의 통신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령.. "韓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비난" NYT보도
북한의 온라인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한국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2100개의 온라인 메시지를 유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인터넷 속보로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사이버심리전 단장 등 11명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지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타.. 내란음모 재판부, 핵심 증거물 '5월회합 녹취록' 증거채택 보류
내란음모 사건 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제출한 녹취록과 국정원 수사보고서 등 일부 증거물의 채택을 보류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오전 열린 2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한 뒤 증거능력을 부여한 증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한.. 김기현 "철도노조 파업, 혈세로 철밥통 지키기"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7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 재산으로 국민의 발목을 잡는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철도 파업이 9일째다.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으로 돌입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 고장과 탈선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대선 1년' 해외동포 세계5대륙 동시다발 시위 연다
【뉴욕=뉴시스】 미국 독일 호주 등 세계 5대륙의 한인들이 18대 대선 1년에 맞춰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프로필사진바꾸기와 인증샷 올리기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에 걸친 대선불법선거개입 규탄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뉴욕 맨해튼 시위를 5차례 연 '뉴욕시국회의'의 한 관계자는 16일 "불법 부정선거인 대선 1년을 맞는 .. 국정원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 폐지"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IO)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경남 진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교학사 교과서 '위안부가 일본군 따라다녀' 설명 그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시발점이 된 교학사 교과서 수정 최종본에 위안부 축소·왜곡 서술이 그대로 실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이 교육부가 공개한 교학사 교과서 수정 최종본을 분석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9쪽 우측 상단에 실린 위안부 사진설명에 마치 '위안부가 일본군을 원해서 따라다닌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그대로 ..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법 국회통과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 
국회 국토위,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 안철수 '새정치추진위' 오늘 첫 모임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에서 첫 공식회의를 연다. 1차 회의에는 안 의원과 박호군 윤장현 김효석 이계안 공동위원장, 송호창 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실무팀 구성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