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추협' 멤버인 동교동, 상도동계 일부 인사들과 재야인사 등 원로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하 국민행동)'이 11일 출범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출범을 위한 대국민제안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치정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 
민주, 오늘 장외집회서 '원샷특검' 도입 압박
민주당이 9일 장외집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일체의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등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원샷특검'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편파수사를 이유로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 민주, "檢, 더이상 신뢰 못해"…특검 공세
민주당은 8일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 일체에 대해 특검 추진을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민주당이 이 같은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은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관 줄줄이 복직
지난해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직한 경찰관 중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성추행, 음란 메시지 발송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포함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면·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7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7명이 안행부 소청.. 
취득세 인하법안, 여야 재정운용 '이견'…내일 처리 불투명
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다. 쟁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 지방세수 결손이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를..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맞설 범야권 기구 결성될 듯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범야권 공동기구가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6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 원로, 정치권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김용판, 퇴임직전 국정원 관련 수사기록 갖고 나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 퇴임 직전 국가정보원 관련 수사 기록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기록과 관련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김 전 청장이 퇴직 직전에 안모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에게 수사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계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최 국장은 정 의원이 감..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은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 
한기총,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원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제소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마땅한 것이다"고 말했다... 
헌재, 통진당 해산청구 접수…"헌법·법률 따라 처리"
헌법재판소는 5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57분께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헌법에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으나 실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사청구, 긴급조치 10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5일 정부의 정당해산심사청구에 반발하며 "박근혜정권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사 청구안이 통과됐다.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 탄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헌재에 제출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 통진당 해산청구 결정 근거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결정하게된 근거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통진당이 2차례의 분당을 거치면서 당의 주도권을 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북한의 건국이념과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 종북 성향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진보당 "정당해산, 유신독재 공식선포…민주주의 파괴"
통합진보당은 5일 정당해산 심판청구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긴급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분쇄 민주민생수호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 통합진보당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 능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5일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중하게 피워 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는) 반(反)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면서 "국민의 준엄한..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정, 전월세 '3년 계약제' 도입 검토
정부와 여당이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 
남재준 국정원장 '대공수사권 이관 어렵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3국을 통한 북한의 간첩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 국회, '취득세 인하안' 논의 착수…15일 처리 전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정부정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로 하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문재인, 검찰 출석요구에 "가급적 빨리 응하겠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 이관과 관련, 검찰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했다고 문 의원측은 전했다. 문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