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해놓고 활동비로 써온 예산이 지난 5년동안 1조78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3690억원이 집행되.. 안철수 의원, 대선개입사건 특검추진하자 제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어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 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검찰, 문재인에 5~6일께 참고인 출석 요구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지난 2일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 측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며 "오늘을 포함해 최대한 일찍 나와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정부와 여당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당정, 부동산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 '공감'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 대책인 부동산 관련법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과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의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서 장관은 이날 보고자료에서 "주택보급률 확대와 인구.. 
국토위·안행위 오늘 당정…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당정협의를 갖고 4·1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및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주택 관련 후속 입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소급 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국정감사 마지막 날 13개 상임위 ...정치개입, 동양사태 쟁점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동양 사태를 전후한 청와대와의 회동 여부는 물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 현오석 "부가가치세 인상, 현재는 검토 안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부가가치세나 주류세, 담배세 등 증세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하면서 올해는 3% 가까이, 내년에는 3.9%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 
올 국군의날 행사 비용 '90억'…대규모 시가행진 비용 커
건군 65주년을 맞아 치러진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에는 시가행진을 비롯해 식전행사, 기념식 등 각종 프로그램에 총 9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수협공판장의 코다리 ,해파리는 100% 수입산
전국 수협공판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34%가 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3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한 수산물의 34.3%가 외국산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전국에 222개의 수산물 공판장에서 지난 9월까지 총 5만1132톤의 수산물을 판매했고, 이 중 국내산 비율은 65.7%에 .. 정청래 '軍사이버사령부-국정원, 심리전활동 연대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연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 참석해 "국정감사 내내 문제가 됐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사이에 연대활동에 대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144개 부대의 여군, 남군과 화장실 공동사용"
여군과 남군이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는 곳이 연대급 이하 부대가 14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대급 이하 부대의 여자화장실 설치 현황'에 따르면 2633개의 여자화장실 중 144개의 화장실은 남군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이석채 KT 회장, 무궁화 위성 홍콩에 '헐값 매각' 논란
이석채 KT 회장이 전략 물자로 수출이 제한된 인공위성 2기를 승인 없이 헐값에 수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는 '수명이 종료된 폐기위성이어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석채 회장 등 KT 경영진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 
국회의원 재보선 서청원·박명재 당선
새누리당 서청원·박명재 후보가 30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와 경북 포항 남·울릉 재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됐다. 이로써 서 후보는 현역 최다선인 7선 고지를 밟아 같은당 정몽준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고 박 후보는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화성갑의 서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30분께 개표완료 결과 3만7848표를 얻어 득표율 62... 與 국회의원 재보선 승리, 의석수 155석으로 복귀
새누리당이 10·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텃밭인 두곳 모두에서 승리, 기존 의석수를 복원하게 됐다. 30일 새누리당은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지역에서 자당 후보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선되면서 애초 새누리당 의석수 155석으로 복귀하게 됐다. .. 
지난 대선 서울 14區서 투표지 오분류 추가발견...뉴시스 추가보도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를 잘못 집계한 오분류가 서울시 서초구 등 14개 선거구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는 서울 양천구 투표구에서 투표지분류기(자동개표기) 오작동으로 후보자 득표수가 잘못 집계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29일 보도한 바 있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25개 선거구 2225개 투표구 개표..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 일가에 1조 2천억 대출
효성캐피탈이 지난 10년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 등에 1조2000억원 이 상의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불법 개입 흔적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지난 2004년~2013년 조석래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모두 1026 차례에 걸쳐 1조 2341억원을 대출해줬.. 
재보선 투표 시작...밤 10시께 결과 알 수 있어
연말 정국 주도권을 좌우 할 재보궐 선거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경기 화성갑과 포항 남·울릉 선거구 내 투표소 148곳에서 시행된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개방형 기표소'가 시범 운영된다. .. 
국정감사 종반...외통위 개성공단 시찰
국정감사 17일째인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 개성공단을 시찰하는 등 5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외통위원들을 주축으로 한 방북단은 이날 오전 8시께 국회를 떠나 9시30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에 들어 갈 예정이다. 안홍준 위원장 등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 통일부 관계자 5명, 취재진까지 모두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