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예산안 130인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6월 지방선거 관련법 국회통과…주요내용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로부터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을 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20일까지 합의안 만들기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6일 합의했다. 협의체는 또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각 2인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뜻을 모았다. 5인 실무협의체는 9일 첫 회의를 가진다. 여야정협의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문 장관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
  • 김한길
    김한길"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 구성 제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여·야·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의했다. 이어 김 대표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
  • 기름당정
    기름 당정 "사고 허위축소 보고 책임 물어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신속한 방재와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섰다. 당은 이 자리에서 기름유출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윤진숙 장관에 대해서도 호되게 질책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를 빌어 기름유출사고 여수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 여야, 지방선거에 현역의원 줄사퇴 부담 '자제령'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중도 줄사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가 의원들에게 사퇴 자제령을 내리는 등 '의석수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 예비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4일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사퇴가 한건도 없었지만 후보등록 기간인 5월15~16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퇴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야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퇴 자제령을 직간접으로 내리고 나섰다...
  • 황우여
    황우여,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
  •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미래목회포럼 및 시사회 참석자들
    미래목회포럼 "여야는 북한인권법 조속히 제정하라"
    한국교회 중견 목회자 100여명이 3일 지난달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이사장 오정호)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CGV 영화관에서 북한의 인권유린과 지하교회의 참담한 실상을 그린 영화 '신이 보낸 사람' 특별 시사회를 갖고 여야의 조속한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 국회
    2월 임시국회 개회…'정치를 복원해야'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선언하고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의 개회사를 통해 "19대 국회도 이제 임기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가 조용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될 일도 싸웠다"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
  • 새정치신당 공동위원장 체제로 갈듯
    새정치신당이 3일 시도당 창당과정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2~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꾸리기로 했다고 금태섭 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하기 위한 단위로서 시도당 창당준비단을 만들기로 했다. ..
  • 이석기
    검찰, 내란음모 등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
  • 與野, 2월국회 경제민주화 vs. 경제활성화 입법갈등 예고
    여야가 3일 경제 관련 입법에 관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2월 임시국회 갈등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월부터 국회가 다시 열리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기업의 우려가 없도록 후속조치가 면밀히 ..
  • 안철수, 국회 회기별 목표제시制 여야에 제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3일 임시국회 회기마다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각당에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부터 목표를 제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매 회기마다 긴급 과제와 당면 현안, 그리고 중장기 국정과제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 정책 기조에 대해 이번 국회는 무엇을 어떻..
  • 몸싸움 제지하는 경찰
    '내란음모 사건' 내일 결심 공판... 선고는 17일 이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에 직접 준비한 원고를 바탕으로 1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28일 44차 공판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
  • 새정치신당, 내달 17일 창당준비위 출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28일 다음달 중순 새정치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발기인 2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날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
  • 희망정치, 28일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희망정치는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국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시민의견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정치는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국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시민의견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 안철수 창당 선언
    안철수, 3월 중 신당 창당..."광역단체장 선거 모두 참여"
    안철수 국회의원이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신당을 창당해 6·4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 신당창당 시민설명회'를 끝낸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의 땅 제주에서 또다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 공천심사
    '기초공천 폐지' 찬성 49% vs 반대 25%, 갤럽조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6일 전국 성인 1208명 대상으로한 자체조사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 현행대로 정당공천하는 것이 좋다고 보냐, 공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냐'고 물은 결과 절반 수준인 49%가 '정당 공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에..
  • 대법원
    법원, 국회의원 이재영 등 3명 당선무효…2명 무죄 확정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모두 선고됐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의원,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다...
  • 대법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8·경기 평택을)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캠프 자금관리자에게 준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있고, 돈..
  • 이정희 기자회견
    이정희 "지방선거 역대최대규모 후보 출마"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6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역대 최대규모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당은 우리 민중을 믿고 이번 지방선거에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권은 아예 진보당의 지방선거 출마 자체를 막으려고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진보당 풀뿌리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