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철도 개혁과 경영 효율화에 민주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 금지 법조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강은희·이철우 의원과 민주당 윤후덕·박수현 의원이 이날 오전 각각 MBC·KBS 라디오에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강은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렇지만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철도 자체의 개혁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민영화는 하지 않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나온 내용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는 경쟁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공정한 경쟁이 바탕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무조건적인 파업을 해서 경쟁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투쟁은 합당하지 않고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노조나 많은 국민들은 민영화로 돌입하려는 수순으로 보면서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선 툭 털고 휴전을 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코레일의 부채 줄이는 방안이 아니라 부채를 늘리는 방안"이라며 "코레일이 이를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고 부채를 갚는다는 사실은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 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철도 관련해서 2006년 7월 맺은 한미 FTA 부속합의서에 새로 법을 만들어서 외국 자본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철도 면허를 공공기관에만 주는 것은 FTA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후덕 의원은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철도는 한미FTA에서 철도운송사업은 개방돼 있지가 않다. 그래서 한미FTA에 따르면 철도운송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수요심사를 해서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한미 FTA에 따르면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자회사 설립을 하게 되면 FTA에 역진방지조항에 오히려 저촉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며 "한미FTA를 생각해서라도 자회사 설립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번 파업 사태의 해법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물러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 의원은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을 풀고 대화에 나서야 되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노조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어제 대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바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퍼부었다. 노조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해야 될 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대화의 상대를 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 같은 범사회기구를 통해서 중재도 하고 대화의 장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