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을 강력 비난하면서 원내협상·원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그동안 추미애 본부장이 이끌어왔던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 
시민단체들...국회의사당 개방하라.
국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31일 국회 내 공간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이날 강 의장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국회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광범위하게 통제해왔다"며 "입법활동과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 학교비정규직 '1년 근무후 무기계약' 전환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우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들에 대한 채용할당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새 위원장에 민주 이상민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29일 새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선임했다. 전임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겸임이 어려워지자 이 의원으로 교체된 것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위원장 교체를 결정했다... 
민주당, 기초 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민주당이 시·군·구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당론 확정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기초선거를 통한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던 소수정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어제 전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NLL 정쟁 중단 선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정쟁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 
'반쪽' 국정조사 불가피…與 불참 속 野 강행.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사흘째인 26일 국가정보원 기관보고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반쪽'으로 열린다. 사실상 파행인 셈이다. 국정원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대화에 나섰지만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국회차원 논의 시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이창호 입법조사관은 25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주택의 건설기준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란 현안보고서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바닥의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 조명철 의원 "국정원 보유한 NLL 회담록이 원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25일 "국정원이 보유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담록이 원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각에서 '청와대가 NLL 회담록을 2부 생산해 한 부는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한 부는 기록원에서 보관토록 했다'고 내용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25..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무소속, 포함남·울릉)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야, 'NLL대화록 실종건' 고발 놓고 정면충돌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고발 대상에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인물을 모두 포함시켰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재인 ..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무소속, 포함남·울릉)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與野, '권영세 녹취파일' 놓고 연일 공방
여야가 지난 24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 연일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조 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국정원 국조 특위 지원단장인 김현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반된.. NLL대화록 실종... 수사의뢰로 가닥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새누리당과 접점이 형성됐다. 이로써 대화록 실종의 전모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지만 수사주체가 특별검사가 될지 검찰이 될지를 놓고 양당간 이견이 여전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 김한길 "NLL회의록 관련 모든 의혹, 국정원 국조서 풀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모든 논란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다만 대화록 실종사태의 경우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자고 별도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원 대.. 
여야, NLL대화록 실종 원인규명 놓고 기싸움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원인규명 방법을 놓고 온도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하며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성파일 등의 열람도 주문했다. .. 與, 포털 甲 네이버 규제 추진…
새누리당이 슈퍼 갑(甲)으로 군림하며 불공정행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총출동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네이버 등 대.. 'NLL대화록은 어디로…' 실종 시나리오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아 '사초(史草) 파기'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대화록 실종이 미스터리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화록 실종 진실을 놓고 여야는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 
여야, NLL대화록 증발에 공방 격화…대결국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사초(史草) 실종'을 놓고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며 대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與, 사초폐기 국기문란…검찰수사 진상규명-문재인 돌직구 새누리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통해 '사초실종'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노무현 정부의 '사초 폐기 국기문란 사건'으.. 
'NLL대화록' 실종 둘러싸고 주목받는 4대쟁점
여야는 강도높은 재검색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끝내 찾아내지 못하면서 '대화록 실종'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케 됐다. 여야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찾는 최종 재검색을 벌였으나 실패, 나흘간의 작업이 무위로 마무리됐다. NLL(서해북방한계선)포기 발언으로 촉발된 회의록 정국이 이른바 '사초(史草)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