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에 여야 강대강 충돌… 국민의힘 “사퇴 촉구”, 민주당 “사법 쿠데타”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임 발표… “대한민국,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공식적으로 사임을 선언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되면서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한 지 139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며 총리직에 복귀한 지 39일 만이다... 
국회, 13조8000억 원 규모 추경안 통과… 산불 복구부터 민생 안정까지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총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2000억 원보다 1조600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합의문에 서명했다... 
권성동,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상식의 승리…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주의의 복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에게는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법 선고 생중계… 정치 운명 가를 '결정적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뒤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3차 경선 진출자 확정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으며,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금실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강 전 장관은 29일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제안을 받고 어제(28일) 수락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며 "선대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변 “대법원은 이재명 무죄 판결 파기자판해야”
한변은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했다"며 "주요 증거를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변명하는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5월 1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은 4월 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접수 34일, 사건 배당 9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통상적인 재판 일정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막바지
민주당은 오는 30일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막바지 인선 작업에 한창이다. 당 지도부는 늦어도 29일까지 선대위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고, 3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선대위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