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을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일정과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8시45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사법개혁 3법 입법 완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됐으며, 국회는 여야 간 강한 대립 속에서 주요 사법제도 개편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검사 법 왜곡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
국회가 판사와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법 왜곡죄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입법화된 조치로.. 
재판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법개혁 3법 입법 본격화
국회가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이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가결되면서 향후 사법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화 열려”…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주목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관계 관련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미국의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9차 대회서 핵무력 확대 재확인… 북미 관계 조건부 여지, 남북 대화는 전면 차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며 대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라트비아 강제추방 파문… 북한 전문가 강연 직전 체포·영구 추방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가 라트비아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중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강제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유럽 순회 강연의 첫 일정이 예정돼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이번 안드레이 란코프 라트비아 강제추방 사건은 발트 3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임박… 박영재 처장 “사법부 의견 반영 필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에서 그는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주요 법안에 대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법사위 통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본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가결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투표법 절차적 흠결 심각”…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국회의장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입법 과정 전반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한 남북 대화 추진 밝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와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함께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 “두 달 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1세 낮출지 여부를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