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소방청 등 12개 주요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자 내부에서는 ‘찍어내기 인사’나 ‘제2의 적폐청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 체포… “내란 없었다, 나는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준비해 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 나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며 “나는 법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불법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지휘권 행사한 적 없다” 해명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저는 반대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은 뒤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진 후에야 2~3일 뒤 사건 내용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비상계엄 불법행위 조사 TF’ 신설 논란 확산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이를 ‘적폐청산 시즌2’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권력형 사법농단”… 이재명 정권 향해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대규모 권력형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을 ‘사법 정의의 붕괴’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에서.. 
오세훈 시장, “김민석 총리의 종묘 발언은 감정 선동”… 과학보다 정치 앞세운 행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종묘 논란과 관련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김 총리가 종묘 주변 초고층 건축 계획을 두고 “숨이 턱 막히고 기가 눌린다”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국민 감정을 자극하며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논의는 감성이 아닌 과학과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경찰개혁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경찰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내부 반발 확산… “설명 없이 내려진 전례 없는 결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조직 내부는 전례 없는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법무부는 “정당한 결정” 강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정당하고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 처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통계 기준 논란 확산… 국토부 “절차상 문제 없다” 반박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통계 기준 시점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신 통계인 9월 자료를 적용할 경우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통계를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책임을 물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갈등 확산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의 글이 게재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느냐”며 지휘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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