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특검 도입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노동신문 개방 발언 논란 확산… 정보 개방 명분 속 안보·체제 인식 논쟁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 사이트의 개방 및 열람 추진에 공감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확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접근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적 검토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안보 현실과 북한 체제의 특성을 외면한 위험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방 격화… 신속 재판 명분 속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확산
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의 장기화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12·3 비상계엄 가담 책임 인정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의혹 수사 특검법 논의 가속… 이번 주 발의 목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목표 아래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이 비교적 이례적으로 공조 체제를 구축하며 법안 마련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트럼프 행정부와 고위급 협의… 핵잠 건조·대북 대화 논의 본격화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문제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방미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북한과 관련해 ..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길림지사 직원 A씨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B씨 등 2명에게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펜스 전 부통령 연설 행사 두고 “여야 모두 연락했다” 증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연설 행사와 관련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모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해당 행사를 두고 “윤영호의 물귀신 작전”이라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윤 전 본부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모든 행위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김정은, 강동군 지방공업공장·종합봉사소 준공식 참석… ‘지방발전 20×10’ 정책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건설된 강동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15일 평양 외곽 강동군에서 열린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으며 지방경제 발전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통일교 의혹 수사 본격화에 정치권 특검 공방 격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정치권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 전반이 다시 한 번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 경찰은 15일 통일교 본산으로 알려진 천정궁을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총 10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공개되면서, 통일교 의혹은 단순한 종교 관련 논란을 넘어 정치권 전반을 관통하는 중대 사안으로 급부상.. 
국회, 대북 전단 살포 현장 제지 법적 근거 마련
국회가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적인 물리적 제지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계엄 관여 의혹에 ‘사실 무근’ 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 준비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계엄 전후 상황과 관련자 진술, 통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김 여사의 개입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