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
국민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차별금지법 없는데도 위반한 것처럼…
부당한 결정 내린 위원들 교체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CTS 긴급대담 당시 모습.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용태 변호사, 김종준 목사, 김성근 목사, 김태영 목사, 윤보환 감독 ©CTS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라며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 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고 했다.

언론회는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라며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소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소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극동방송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홈페이지 이미지 ©홈페이지 캡쳐
언론회는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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