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주 의원은 얼마 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한 날 한 시에 난 손가락도 똑같은 게 없다.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차별돼 있다”며 “이 차별을 어떻게 평등하게 다루느냐라는 문제는 법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아주 어려운 과제다. 다만 합리적 차별만 허용한다고 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과제에다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예민한 법이 발의되니까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의견도 있다. 여기 와보니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 역차별 문제가 발생된다고 알 수 있었다”며 “여성 전용 화장실을 남성인데 성 전환한 여성이 드나든다든지, 여성 전용 시설에 드나든다든지, 운동경기에 여성 종목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우승을 석권한다든지 등 생각지도 못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역차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루는 토론회인 것 같다. 우리가 법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많이 거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며 “법을 만들면서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짚고 걸러서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정합성이 없다든지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과정인 것 같다. 오늘 전문가들 많이 오셨는데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셔서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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