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과거 판문점에서 함께 걷고 있는 남북미 정상 3인의 모습.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청와대 제공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은 한국의 남북 경협 조치를 끌어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려는 시도"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대미 전략이 결정될 때까지 남북관계가 암울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크 패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남북한 간 모든 통신채널을 완전 차단한 것은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북한은 큰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연락채널을 복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이익이 되는 남북 경협에 참여한다면 통신채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한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예전의 각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각본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북한이 한미 동맹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만들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한미동맹을 확인하지 않으면, 북한이 한국에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주된 이유는 미북과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유연함을 보이지 않은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도 연관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들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북 대화가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무엇을 할지 알아내기 전까지 한국과의 통신채널 단절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여를 시작한다면 한국과의 통신채널을 복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다.

고스 국장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행보로 무기 시험 등 도발을 꼽았다. 긴장 상황을 조성해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매우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것이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 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고 미국과 중국의 틈을 더 벌리려는 시도일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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