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Yuval Noah Harari)가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민들이 정부의 감시와 처벌을 용인할 시 전체주의적 감시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소중한 자유도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라리 교수는 20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23일 한국경제가 전문 번역) “인류는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서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의 참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특정 지침을 준수하고 정부가 이를 잘 지켰는지를 감시해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방역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면밀히 감시하고 수 억 대의 안면인식 카메라를 이용해 체온과 의료 상태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동선과 접촉자를 추적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감염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스라엘은 대테러용 군사 기술로 코로나19 환자를 추적하는 긴급 명령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감염 경로를 빠르게 차단할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은 수일 내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단점은 이것이 감시 시스템에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라리 교수는 “비상사태 동안에만 임시 조치로서 생체 감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전쟁이라는 비상사태동안 ‘언론검열’, ‘토지 몰수’, ‘푸딩을 만드는 규정’ 등 광범위한 임시 조치를 정당화했다”며 “이스라엘은 결코 비상사태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고, 1948년의 '임시 조치' 중 많은 것이 그대로 남았다. (심지어) ‘비상 푸딩령’은 2011년에서야 폐지됐다. (이처럼) 일부 정부들은 코로나 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에볼라 변종이 발생한다는 미명하에 생체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보다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며 “중앙집중식 감시와 가혹한 처벌만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라리 교수는 시민들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 없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대신 과학과 공권력, 언론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기 잇속만 차리려는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와 의료 전문가를 신뢰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한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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