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벨라루스 등을 포함해 전년도 보고서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지목된 많은 나라들에서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북한과 더불어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중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로 지목한 미얀마에 대해서는 정치범 석방을 비롯, 민주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미얀마의 움직임이 북한을 비롯한 폐쇄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총평을 통해 "북한은 60여년 동안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내려오는 3대 세습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생사를 위협받는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북한 내에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즉결처형, 실종, 무단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횡행한다고 지적하고, 사법기구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