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단 촉구

NCCK 화통위원장 노정선 교수.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는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화통위는 논평에서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협정이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부에 대한 원성과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제기하는 하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인다고 논평했다.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일 정부가 27일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 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 협정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다.

2.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정부에 대한 원성과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이다. 이러한 때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제기한다는 것, 그 정치적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2016년 10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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