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20시 33분 경주 남남서 11km지점에서 4.5규모의 지진이 또 한차례 발생하였다. 기상청에서는 12일 지진의 여진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 12일 경주서 발생된 지진(규모5.8)이후 1주일간 지속된 여진 중 가장 규모다.
여전히 정부의 대응은 늦고 부족하다.
전국에서 감지될 규모 4.5 지진이 재차 발생하였음에도 여전히 정부의 재난 안전 대응은 미흡한 점이 많고, 재난안전본부 서버는 다운되어 문자도 모두에게 발송되지 않았으며, 미디어도 한줄 속보 자막으로 재난통보에 그쳤다. 그리고 그 사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대피행렬이 이어지고, 온 국민들은 이대로 안전한 것인지 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번 지진에 대한 정부대응과정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사회에 재난대응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재난대응 매뉴얼은 작동하지도 않고, 전파되지도 않는다. 지진발생 10초 이내에 알림문자가 전달되고, 모든 매체가 지진대응체계로 전환되는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경우는 지진발생 후 9분만에 문자가 전송이 되고, 국영매체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 결정되기까지는 무려 3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주일간의 5.8 규모의 대형지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증되었다. 그리고 월성, 고리, 울진 등 원전의 대부분이 지진 위험지대에 밀집되어 있어 그 위험수위가 매우 높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만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보고, 지진을 경험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지진 여파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조치 등 단기적 대책과 더불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지진 등의 재난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한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해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지진발생 시 취약/위험지구와 시설, 대응/대피체계, 안전과 구호 매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안전사회를 위한 재해·재난 예방 및 극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진 위험지구에 집중되어 있는 원전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신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노후원전의 폐기는 물론이고, 신규 원전 설치 계획은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진단하고 점진적 축소계획을 수립하여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 수급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정책에서 지역중심의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19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충재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