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자국 청소년들이 지하드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당국은 최근 청소년들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가동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지하드에 참여하는 청소년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들이 귀국해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내에서 테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대책은 프랑스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지하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탄원을 제기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15세 이상의 학생들이 지하드에 가담하기 위해 가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 대책은 학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이 지하드에 연루될 위험이 있을 시 이를 당국에 제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출국이 금지되고 유럽 보안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연 기자회견에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조직을 해체하고자 이 대책은 예방 조치와 강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터넷에서 증오범죄를 일으키는 조직과 지원자를 찾아내 해체할 것이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지하드에 가담할 위험이 있는 자녀의 학부모를 위해서도 경보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프랑스 학부모들은 정부에 자녀가 테러범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을 간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한 학부모들은 지하드에 가담한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관용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프랑스 당국은 부모가 찾아 오거나 귀국한 후 적발된 지하드 참여 청소년들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시리아로 갈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 법 역시 통과될 전망이며, 경찰이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에 연루된 외국인 거주자를 확인하면 해당 외국인 거주자를 추방하는 법 또한 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당국은 인터넷에서 지하드 가담을 부추기는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