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안하고, 대선 공약인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면서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면서 의료서비스 문제 논의를 위한 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을 거론,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 방안과 관련해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당내 '국민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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