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언론회)가 최근 통일부의 정책용역보고서인 ‘2026년도 평화·통일·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기본방향과 계획’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보고서가 일선 학교의 통일 교육 교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다.
언론회는 이번 논평에서 “좌편향된 단체에 의해 작성된 용역보고서가 전국 480개교의 통일 교육 교재로 쓰이게 될 상황”이라며 일곱 가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남북한 군비 경쟁 구도에 대해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어적 수단을 단순한 군비 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북 관계 고착화를 ‘안보 딜레마’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도 “북한은 대남 적화 정책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2017년부터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다양성을 공개 표방해 왔다. 이것이 어찌 한국에도 책임이 있는 안보 딜레마인가”라고 반문했다.
과거 남북 합의 파기의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언론회는 “남북 합의를 깬 것은 모두 겉으로만 평화를 말하고 속으로는 적화 통일 전략을 바꾸지 않은 북한”이라며 “보고서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수동적 표현으로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교류의 주체로 북한의 ‘민화협’을 예시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는 민간 단체가 존재할 수 없으며, 민화협은 노동당 통일전전부의 외곽기구일 뿐”이라며 “우리 시민단체가 이들과 만나는 것은 북한의 계략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남남갈등의 원인을 보수 진영으로 돌리는 시각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무분별한 대북 송금, 북한 핵 실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반통일적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 사건의 왜곡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졌다. 제주 4·3사건과 대구 10·1사건을 ‘집단 학살’로 규정한 것에 대해 “4·3사건은 남로당이 건국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 본질이다. 민간인 희생만 강조하는 것은 역사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6·25전쟁을 ‘내전’으로 기술한 점을 두고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내전이라 주장하는 것은 UN군을 침략군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언론회는 끝으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 교육 자료는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관과 대북관을 담고 있다”며, “정부와 통일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잘못된 교육을 심어주지 않도록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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