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명으로 공식 호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의 공동 학술회의 행사 개회사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3차례나 언급하고 ‘남북 관계’ 대신 ‘한조(韓朝) 관계’란 표현까지 사용했다.
정 장관이 북한을 공식 국가명으로 호칭한 날은 공교롭게도 북한 김정은의 시정 연설이 공개된 다음 날이었다. 이걸 의식했을 수도 있지만, 개회사 내용으로 볼 때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존중하자는 의미에 방점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올 1월 통일부 시무식 때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도 호칭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는 의미겠지만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못 박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기본 대북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헌법 유린”이라고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장관의 호칭 문제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야당의 지적대로 정 장관의 거듭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 언급은 그냥 넘기기엔 너무나 무거운 사안이다.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로 여기기엔 그 의도하는 바가 너무나 직설적이라 불편하다.
물론 정부가 남북 대화와 남북 적대 관계 완화라는 방향성을 놓고 노력하는 걸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 신분에서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과 공개적으로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며,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이건 한반도 내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뿐이란 뜻이다. 이런 대원칙을 무시하고 북한 체제를 국가로 승격시키는 건 일개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사안이 아니란 거다.
남북 관계는 상호성의 영역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체제를 국가명으로 호칭하는 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고 상호성의 균형만 깨진다. 헌법도, 국민도 준비돼 있지 않은데 매번 정 장관만 앞서 나가는 걸 봐야 하는 게 불편하다 못해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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