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비전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산업에 전방위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R\&D와 창업, 인력 양성, 금융과 세제 지원 등 국가 자원을 한데 모아 성과 중심의 경제 전환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매년 7월 개최되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기능도 함께 수행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혁신의 부재로 인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실제 경기 침체, 지방과 중소기업·저소득층의 어려움 심화로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생산성 대비 낮은 성과, 무분별한 재정 투입, 감세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짜 성장'을 구현할 구체적 전략으로 초혁신 아이템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 R\&D, 창업, 인재, 금융, 세제 등 전 부문에서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 규제 완화, 경제형벌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균형 있는 국가 성장을 위한 지역 발전 전략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에 성장 동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지방 우대 정책 체계로의 개편을 예고했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양극화 해소 방안도 보고됐다.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들을 정리해 오는 8월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으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원칙을 토대로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동시에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중 전략이다.
성과가 기대되는 부문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운용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전략 아젠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현장 애로 해소,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 제도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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