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질서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는 한 대행을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 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 관심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분열과 갈등보다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불법 시위나 폭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헌재 선고 전후로 치안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히고, “경찰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청사 및 외교시설 등 주요 시설의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 치안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우발 상황에 대비해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는 권역대응팀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의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3가, 경복궁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차량과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중교통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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