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시장 경쟁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원장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총리의 결정은 헌법 질서를 존중한 정당한 행위이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무부와 우리 쪽의 공통된 판단이었다”며 “우리가 이미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막겠다”고까지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방송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사이의 절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현 상태로 통과되면 비상장 법인 약 100만 곳에 모두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형 상장사에 우선 적용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법 구조를 상법에 반영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재계, 여당 모두가 일정 부분 양보해 현실적 입법을 이루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정부 내 논의가 밖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안타깝고, 금융위원장과 부총리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금융위 설치법상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사의 표명이 맞느냐고 묻자 그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입장을 전달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린 이후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셨고,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솔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조언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4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는 자본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 증시는 현재 유동성이 위축된 상태이고, 공매도는 거래를 활성화해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과 관련해선 “공매도 영향도 있었지만, 유럽과 미국 증시가 주말 사이 큰 폭으로 조정된 글로벌 요인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오는 6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원장은 지난해 출마 권유를 받았던 사실도 밝혔다. 그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앞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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