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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 03. 07 20:12

서울대 출신 기독교 원로들, ‘탄핵 반대’ 시국선언

“민주당의 탄핵 남발 등은 대한민국 뒤흔드는 폭거”

서기동 증경회장단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 (왼쪽부터) 김중석 목사, 이승재 대표, 김영한 박사, 김영훈 원장, 박흥일 대표, 정영수 교수 ©장요한 기자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대표 박흥일, 이하 서기동) 증경회장단이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원장(전 숭실대 대학원장,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이승재 대표(미가힐링센터), 김중석 목사(통일운동본부 대표), 박흥일 대표(전 과기부 차관보, 호서대 초빙교수), 정영수 교수(충북대 교육학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김중석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시국선언은 박흥일 대표의 경과보고 및 취지 발표, 정영수 교수의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박흥일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인사말을 전한 박흥일 대표는 “서기동은 1959년에 창립해서 금년 만 66년이 됐다. 서기동은 서울대 복음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까지 복음화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봉사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순수한 선교복음단체”라며 “어수선한 시국에 늦게나마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기동 증경회장단을 대표해 정영수 교수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서기동은 “대한민국이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좌익세력은 급진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의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해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들은 사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의 헌법적 가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수호 차원의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확인한 우리들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1959년 4월 10일 창립된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서기동)의 증경회장단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영수 교수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서기동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은 국정마비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29번의 탄핵 시도와 각종 위헌적 법률의 국회 통과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체제를 마비시키는 입법내란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정당의 존립가치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체계 안에서 존중된다. 헌법의 가치체계를 무시한 입법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판단에 근거한 통치권에 근거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가치체계를 수호하는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계엄의 동기와 근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셋째로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야당은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비상계엄을 규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넷째로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심리를 배척하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는 등 심각한 부정직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냈다”며 “다섯째로 대통령 방어권은 침해당했고, 탄핵심판 절차는 불공정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야당과의 유착 의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등 최근에 보여 온 행태는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국민의 분열이 두려워 만장일치를 유도한다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주권을 변질시키고 불의를 합법적으로 은폐하는 교묘한 정치적 술수이며 치명적 과오가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여섯째로 대통령 탄핵소추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능을 재생하여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곱째로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제도의 차원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적은 형식만의 삼권분립, 국가의 가치체계를 무시하는 진영정치, 거야정당의 반헌법적 횡포, 공영방송과 언론의 좌파 카르텔, 그리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등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적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국가체체의 해체를 예방하고 구조적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법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한편, 행사는 질의응답, 박흥일 대표의 종합 및 인사말, 김영훈 원장의 감사 및 폐회기도 순서로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