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이 추진된 이후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병원 초과사망자가 6개월 동안 31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 및 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초과사망은 특정 기간 예상 사망자 수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환자는 467만 명이며, 이 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5~2023년 같은 기간의 평균 사망률 0.81%보다 약 0.2%포인트(p) 높은 수치다. 중증도를 반영한 AADRG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초과사망이 3136명에 달했다.

의료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요양병원의 초과사망자는 409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초과사망자는 110명, 종합병원은 76명, 일반병원은 154명이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06명이 감소했다.

월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된 2월에 초과사망자는 513명으로 집계됐으며, 4월까지 357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6월에는 62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초과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군을 분석한 결과, '인지장애 및 섬망'으로 인한 사망자가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293명) 순으로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6개월간 3000명이 넘는 초과사망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가 표면적으로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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