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며, 최대 140만 명의 임시 합법 체류자를 포함한 대규모 이민자 추방 계획을 발표했다. 23일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특별 권한을 부여해 임시 체류 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입국과 국경 월담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첫 번째는 멕시코 국경에 머물던 이민 시도자들에게 CBP 원 앱을 통해 합법적인 입국 날짜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약 95만 명이 임시로 합법 체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CBP 원 앱을 폐기하고, 법원이 부여한 입국 날짜를 무효화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이 비행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2년간의 임시 체류를 허용한 것이었다. 이들 국가와 미국 간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추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 역시 중단하고, 해당 국가 출신 체류자들의 추방을 강행할 방침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약 1300만 명을 대상으로 연방 및 지방 경찰이 이민법원 심사 없이 즉각 체포 및 추방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만, 이민자 인권과 법적 절차 준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0만 명의 임시 합법 체류자가 추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 내 이민 커뮤니티와 국제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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