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회복과 혁신포럼(공동대회장 장순흥·최대권·민성길, 상임총무 길원평) 창립총회가 17일 서울 동작구 소재 중앙대학교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은 학술 단체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논의하고 나이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기독교인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월드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 자유역사포럼,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동성애동성혼반대전국교수연합, 한국창조과학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역사교육연구원 등 기독교계와 연관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대표격인 상임총무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가 선출됐다. 이 밖에 공동총무는 제양규 교수(한동대)·류현모 교수(서울대 치과대학)다. 또 운영위원은 길원평 교수(진평연)·김승욱 중앙대 교수(월드뷰)·류현모 교수(동반연)·민성길 연세대 교수(성과연)·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자유역사포럼)·음선필 홍익대 교수(복음법률가회)·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이호선 국민대 교수(정교모)·제양규 교수(동반교연)·하주헌 경희대 교수(한국창조과학회)·홍순철 고려대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홍후조 고려대 교수(역사교육연구원)가 뽑혔다.
이날 총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결혼 제도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추구하자고 했다”며 “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로 10대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모범이 돼야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오늘 모임이 대한민국이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우뚝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살율 1위 등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프리섹스 등 성혁명 사조의 물결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신의학에서 제시하는 회복탄력성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다. 다음세대들이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서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진실과 정직은 우리 민주시민의 핵심 덕목이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진실과 정직과 성실이 사람의 행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며 “지도자의 덕목은 민주시민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낸다. 이를 위해선 지도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진실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공동체는 대립과 갈등으로 불거져 사회통합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과 권리를 대의기관에 신뢰하며 위임한다. 즉 신뢰는 민주주의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위임과 동의는 민주적 관념들이 작동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반면 “정치인들의 거짓선동은 선거 과정을 왜곡하고 국가권력을 탈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정의롭고 건강한 국가 공동체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직에 기초한 신뢰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서 필수 요소”라고 했다.
그는 “시카고 대학 철학 교수 누스바움은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도 감정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했다”며 “특히 절대진리를 부정하는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로고스 시대가 아니라 파토스 시대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신문과 정론을 대신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이나 사실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편집된 정보와 감성적 호소에 근거해 군중을 감정과 욕망의 파토스 세계로 이끈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군중들은 정치인들이 만든 가짜뉴스에 쉽게 조종돼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이익에 현혹돼 잘못된 이념 및 진영 논리와 손잡기도 한다”며 “그 결과 특정 이념과 당파적 이익에 매몰된 정치인들의 거짓선동은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서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무력하게 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루소는 몽테스키외의 말을 빌려 공화국은 덕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덕이 없으면 공화국의 모든 전제 조건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포퓰리즘의 씨앗은 정치가들의 선동이나, 그것이 뿌리내리고 생장하는 토양은 군중의 마미된 덕성이자 윤리성 없는 의식과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사회는 서로 다른 견해를 소통과 숙의를 통해 이성적으로 조율되고 합리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반면 거짓과 위선이 팽배한 사회는 진실이 왜곡되고 분노가 팽배하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이 사라져 진영논리에 따라 공동체는 분열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의 기초인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제1원칙”이라며 “정치인들은 SNS 등지에서 배포되는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뿌리뽑아야 한다. 또 공공선과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자들의 강점은 거짓이다. 특히 공산주의자 레닌은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도 충분히 자주하면 참말이 된다고 했다”며 “나치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고 했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는 사상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자유롭게 표현된 다양한 의견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실현된다”며 “이 때문에 민주적 지도자로서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에 충실하다면,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선동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은 정직을 최선의 정책으로 삼았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정치지도자는 불리한 때도 진실을 말하고 위험할 때도 정직을 실천하는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8:44)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엡 4:25)고 했다”고 했다.
특히 “이처럼 기독교가 뿌리내린 서구문명은 신뢰를 중시하고 거짓에 대해 엄중히 대응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링컨 대통령은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었다”며 “이러한 정직한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이 믿고 따랐기에, 미국이 남북으로 나뉘어 전쟁하던 당시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 노예해방이라는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잠언에서도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잠 23:16)고 했다. 도산 안창호는 정직을 강조하신 지도자”라며 “그는 거짓말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했다. 정직과 신용을 국가와 사회 자본 중 최고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도산은 민족 중흥을 위해 정직하고 건실한 도덕적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내 정치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에 휩싸여 있고, 국민들은 분노로 가득차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현재 주사파 세력이 활개치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에 대한 공신력도 잃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스스로 헌정하는 소위 국가적 자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지구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내·외적으로 파손될 수 있다는 위험에 봉착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질서의 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적 빈곤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등 몸은 비대해졌으나, 정신은 빈곤해졌고 순간적 감정에 휘둘리는 정치적 선동주의가 팽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깨어나서 의식이 바로 잡힌다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희망적 진단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과 돈에 매몰됐지, 자신의 기본권 침범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은 채 정치꾼들의 노리개로 전락했다”며 “반미구호를 외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념엔 관심이 없다. 특히 정치·도덕적 불감증에 물든 정책 모두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아름다운 구호 아래 추진되면서, 순진한 국민들은 이러한 매국노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정체성의 요소들을 뿌리 뽑고, 북한 김정은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 전체를 내치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식만 비대했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책임은 약화됐다”며 “민주화를 외치는 세력들은 대통령 집권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찰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최고 가치로 받드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적(敵)에 둘러싸여 왔다. 적화통일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김일성·김정은 사이비 정권의 술수”라며 “북한 세력은 남북한 경제 격차가 벌어지자 남한의 운동권 세력에 숨어들어, 남한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공산주의의 해악성을 국민에게 납득하도록 가르치는 대신, 그런 면역을 기르는 것은 고사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을 차단하는 몽매한 반공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 무지한 나라가 됐고, 그 결과 공산 주사파 세력에 의한 정치선동에 놀아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두환 정권 전복이 민주화의 유일한 성과라고 위무하며 자기들 스스로의 지적 성찰의 기회를 버렸던 386세대들은 북한 김일성 체제가 남한보다 우월한 도덕적 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또 “경제적 우위를 점했던 남한이 현재 선전 선동술에선 북한에 뒤져있음을 깨닫고, 철저히 공산주의 체제 해악성을 교육하는 반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교수는 “1990년대 초 북한과 중공이 건재한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전쟁은 끝났으며 북한에 판정승을 거뒀다고 위무했을 때, 주사파는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을 내걸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왜곡하고 국민의식을 마비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들로 인해 박정희와 전두환 대신 이승만이 독재자이자 친일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김구를 이승만 죽이기의 도구로 인식됐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수립되지 못하고 공산화됐을 것”이라며 “이승만을 역사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효과적 수단임을 주사파 세력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초기까지 반공이나 한미동맹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반공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이었다”며 “그러나 노무현집권 후기부터 운동권 출신 주사파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수식어를 빼자는 발언이 공공연히 나왔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나 공정성이 상실된 지 오래인 사회다. 유튜브 마저 반(反) 대한민국 성향의 세력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좌우 갈등보다 더 심각한 차원의 문제는 언어의 혼란을 통한 의식 교란”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자살대신 극단적 선택, 적반하장 대신 내로남불 등 죄질을 희석시키는 용어로 도덕적 불감증을 부추기는 언어 선택이 문제”라며 “아름다운 말은 난무해도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동체의 파괴는 불가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볼테르는 지진이 일고 있어도 농부는 밭갈기를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고생하며 싸우겠다는 자세와 용기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안 관련 발제도 있었다.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성윤리와 혼인가족제도에 도전하는 법안과 판결이 제기돼왔다”며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군대 영외에서 합의에 의한 군인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 군형법 92조의5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23개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4개(장해영·이상민·박주민·권인숙 법안)가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성윤리를 저해하는 피임, 합의 성관계, 성적지향 및 혼인·가족 형태 차별금지 중심의 젠더교육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육되고 있다. 현재 조례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혼인·가족제도 분야에선 갖고의 정의를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혼을 수용하는 민법 개정안, 동거를 배우자에 준해 지원하는 생활동반자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납무 면제 대상인 ‘피부양자인 배우자(사실혼의 배우자)’에 동성간 결홉 상대방을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라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을 특정 소수자 집단에 표출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차별금지사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또는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로 분리·구별만 해도 혐오라고 말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구별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서로 반대 진영을 혐오집단으로 낙인찍으며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표면상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지만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가정파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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