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항소법원이 결혼과 성에 관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4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국회의원과 루터교 주교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핀란드 국회의원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이 핀란드 루터교회의 성소수자(LGBT) ‘프라이드의 달’ 홍보를 성경구절을 인용해 문제삼은 지난 2019년 트윗에서 비롯된 혐의에 대해 헬싱키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동성애를 언급해 또 다른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04년 ‘그 분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 동성애 관계는 기독교인의 인류 개념에 도전한다’라는 제목의 팜플렛에 대해 추가 혐의를 받았다.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 선교 교구의 요한나 포욜라(Juhana Pohjola) 주교도 19년 전 이 팜플렛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핀란드 기독교민주당의 전 지도자이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핀란드 내무장관을 역임한 라사넨 의원은 이미 2022년 3월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지난 8월 주 검찰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면서 법정으로 다시 내몰렸다. 검사는 라사넨 의원이 동성애를 ‘죄’로 묘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는 있지만 성경구절에 대한 라사넨의 해석과 견해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사넨 의원과 포욜라 주교에 대한 혐의는 핀란드 법률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항목에 속한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대표이자 라사넨의 법무팀에서 근무한 폴 콜만은 “라사넨 의원에 대한 검사가 제시한 심문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신념을 철회할 것인가?”라며 “대답은 ‘아니오’였다. 그녀는 신앙의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 심문은 중세의 ‘이단’ 재판과 매우 흡사했다”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본 심리에서 받은 증거에 근거해 어떤 점에서든 지방법원과 다르게 사건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라사넨 의원의 신념에 대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데에는 최우선적인 사회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한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만 유로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오는 1월까지 핀란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변호인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라사넨 의원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매우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원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구절을 트윗하거나 기독교적 관점으로 공개 담론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신념을 표현한 혐의로 나를 기소하려는 시도는 4년이라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를 낳았지만, 그 결과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같은 시련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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