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소장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전염병은 심리학의 단계에서 시작해서 수학의 단계를 거쳐 의학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2020년 초 코비드19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병에 대한 공포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절을 지냈다. 병에 대한 정보가 속속 알려지고 있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비과학적 과잉 방역조치로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정치만 알고 의학과 과학에는 뒤떨어진 허풍장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입힌 피해는 말도 다 할 수 없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학생들의 학업격차는 더 벌어졌다. 막상 백신이 속속 개발되어 의학의 단계에 진입했으면서도 백신 조달의 문제로 접종기준도 방역기준도 갈팡질팡이다.

국민들이 격고 있는 정신적, 경제적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접종기준이고 방역기준인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들의 전문가적 판단과 소신이 누구에게 왜 꺽였는지 모르지만 아쉬움이 매우 크다.

임상의로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방역조치와 백신접종 기준을 보며 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들과 윤리적인 문제를 짚어 보고 싶다.

1. 실외에서는 입만 가리는 정도의 마스크 착용으로도 충분하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 확산 방지에 가장 뛰어난 장비임이 증명되었다. 전철과 백화점, 공공기관과 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의 덕분이었다. 한적한 해변을 지날 때나 산길을 갈 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라도 벗으면 눈을 흘기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마법에 세뇌된 것 같다. 6피트 ( 1.8미터)이상 떨어진 야외 공간에서는 비말이 거의 전달되지 않기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 국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만든 것은 과학적 기준을 넘어선 겁주기식 방역기준을 세우고 강요하는 정부와 무지한 매스컴의 역할이 크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준이 재설정되어야 할 때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벗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이상한 문화개선이 필요하다. 실외에서는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입만 가리는 정도의 마스크 착용으로도 충분하다. 국민들에게 잠시라도 신선한 공기를 코로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다.

2.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

현재 알파( 영국변이) 베타(남아공변이) 감마(브라질변이) 델타(인도 변이)에 이어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기에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 백신을 맞는다고 항체가 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무균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with 코로나’를 인정하고 치명률이 높은 노령층 보호에 더 집중해야 한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은 희망고문일 뿐이다.

3. AZ 접종은 줄여가고 화이자, 모더나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확실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를 주로 접종한 영국의 경우( 인구가 6천600만명, 1차 접종 64.9% 접종완료 47.5%) 최근 새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중증환자도 300여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매일 10~20명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화이자만 접종한 이스라엘의 경우(인구 천만명, 1차 접종 64%, 접종완료 59.6%) 확진자가 300명까지 발생했지만 사망자가 없는 날이 많고 중증환자도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AZ가 인도발 델타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영국의 발생추이를 보면 AZ의 항체 형성율이나 각종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추가접종 (부스터 접종)을 위해 AZ 접종은 줄여가고 화이자나 모더나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은 독감 접종처럼 매년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층과 청소년 접종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은 수개월의 짧은 임상시험을 통해 긴급 승인한 것들이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작용 이외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수년간의 통계가 축적되어야만 알 수 있다. 2021년 7월 5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가 2,026명이다. 이중 49세 미만의 사망자는 26명에 불과하다. (40대 15명, 30대 8명, 20대 3명 사망했고, 20세 미만 사망자 없음) AZ백신과 얀센백신은 젊은 여성들에게 혈전증을 발생시키고 있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30세 미만의 남자에게서 심근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층과 청소년들에게 접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 제조사들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

5. 향후 백신접종은 50대 이후 연령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코비드19의 전 세계적으로 99.3%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고, 0.7%가 중증이다. 감염자의 99.3%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고 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도 중증이나 사망자가 많지 않다면 호들갑을 떨며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중증 환자수 > 사망자수 > 새로운 확진자수의 순서로 중요도를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독감 사망률 0.1%와 비교해 볼 때 코비드19의 치명율은 40대 0.06%, 30대 0.04%, 20대 0.01%다. 독감보다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40대 미만은 감염이 돼도 무증상이나 경증상태를 거치면서 회복이 되는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접종은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고령층에 집중하고, 변이 바이러스를 대항 할 수 있는 백신을 택해야 한다.

6. 일방적인 백신 접종 강요는 폭력이 될 수 있다.

2021년 7월 5일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511건(AZ 213, 화이자 295, 얀센 3건 )이 발생했다.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숫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백신의 통계와 추이를 분석해 볼 때 현재 백신의 효과를 담보 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한 폭력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체형성이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으며, 안정성이 있는 백신이 준비되었는데도 백신접종을 거부한다면 모르겠지만,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젊은 층(40대 이하)에게 접종을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과학이고 의학이다. 정치가 의학을 훼손하면 안 된다. 정치방역을 한다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란다. 비과학적인 과잉 기준으로 인권과 삶의 질을 위축시키고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방역기준은 과학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백신 접종도 지금까지 알려진 통계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

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의사평론가)

* 이 글은 <의학신문>에 실렸던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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