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5.98%) 보다 17.9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5.98%) 보다 17.9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뉴시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 이경호 주교,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가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언론위는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여느 재·보선과는 ‘급’이 달랐다. 우리나라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 데다가, 내년 21대 대선(3월 9일)을 1년도 채 안남기고 치른 선거여서 ‘대선 전초전’으로 간주됐다”며 “이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고 했다.

이어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 포함)는 투표에서 표출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방송 3사 투표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2030세대의 이탈’로 요약된다”며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지지도를 보면, 특히 공정·젠더 이슈 등에 민감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이대남’이 오세훈 후보(72.5%)에게 박 후보(22.2%)의 3.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대남’의 지지율은 심지어 국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살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상대방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은 곱절의 손실을 의미한다.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등 돌린 이대남의 쏠림 투표가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가 가장 높았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세금폭탄’이 아니”라며 “하지만 부동산 투기 횡행, 폭등한 집값의 고공행진,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민에게 멀어진 1가구 1주택의 꿈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드러났다.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2030세대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투표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에 따른 조세 저항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이 집값 하락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종부세 완화로 ‘표심’을 얻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 가치,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선거 공학적으로도 헛다리”라며 “종부세 완화가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 20만 명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 가치, 조세 정의, 그리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 2030세대를 비롯한 무주택자 및 서민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인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 재정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NCCK 언론위는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으로 4월의 시선에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긴급 명령’을 꼽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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