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美 스미스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강한 의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일 보도했다... 미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이르면 내달 말 윤곽
얼마 전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미국 의회 내 청문회에 대한 윤곽이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 경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실은 이 기간 즈음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이민복 단장 “나의 대북전단이 100% 합법적인 이유는…”
박영환 교수(서울신대 선교학)가 ‘대북전단사역의 원조’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을 26일 자신의 서울신대 연구실에서 만나 ‘대북전단 사역’을 두고 토론했다. 개신교 신자이기도 한 이민복 단장은 이날 자신의 대북전단 사역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사역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이 최선” VS “남북대화 무드에 악영향”
박영환 교수(서울신대 선교학)가 ‘대북전단사역의 원조’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을 27일 자신의 서울신대 연구실에서 만나 ‘대북전단 사역’을 두고 토론했다. 이 단장 역시 기독교인이다. 이날 박영환 교수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존중하고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文정부가 북한 당국.. 
안에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밖에선 ‘대북전단금지법’
국제 언론감시기구와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 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6일 VOA에, 최근 공개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바이든 인수팀 출신 학국석좌, 한국 대북 인권정책 비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가 최근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의 그림자’란 제목의 글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지침 행정예고… “제3국 살포는 제외”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美, 북한 억제에 계속 중대한 관심"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억제하는데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철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英, 북한 인권 개선에 전념… 표현·종교 자유 필수적”
영국 외무부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며,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영국) 외무부는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 금지).. 
미 의회 인권위 의원 “대북전단법, 北 정권에 항복한 것”
미국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북한 정권에 항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미 의회 내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목소리 나올 것”
3일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미 한반도 전문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예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4일 이 매체를 통해 미 의회가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